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양도시기는 대체토지의 형식적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주에게 환원할 적립금 중 광고주가 지정한 광고제작사 등에게 지급한 금전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권고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서 상여 소득처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로 반영하지 못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사외유출 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의 당부조심 2018서03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액을 청구인(실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할지 여부조심 2018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1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장부에 의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7부35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법지식에 대한 청구인의 부지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4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신고내용에 따라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선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6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인건비를 2명의 대표이사 중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3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인들의 매출누락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가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ㆍ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0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3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0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조심 2018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조심 2018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로 신고한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광41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 부대비용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7중5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과 3억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상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처분청의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액을 비과세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면책결정 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8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