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현금매출 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3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화해금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추징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0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해외계좌를 통하여 국내반입 없이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하여 지급한 부외 렌트중개수수료, 직원급여를 손금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8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oooo 벨기에에서 발생한 RBM 사업본부 비용을 합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3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 소정의 탈세제보 포상금 이외에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제보자인 청구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도 탈세제보 포상금에 반영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2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부채와 상계한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로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5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감사의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매입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처분을 실질적 공동경영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쟁점융자금을 청구인이 유용하였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법인의 실질운영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8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것으로,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채무인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43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43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6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쟁점금액)에서 쟁점가공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의 근무기간을 종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급여한도액을 산정하고 그 초과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5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45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 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부품 및 어구 등 선용품을 매입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7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자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조심 2018중2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 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동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47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4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36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이 실물거래에 따라 ◇◇◇◇◇이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1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4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0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