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085 · 2026.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기 때문에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3919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623 ·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759 · 2025.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광2199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금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061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정상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353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부0815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광4203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094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
  조심 2025중3896 · 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부3133 · 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220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서1528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3971 · 2025.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여부
  조심 2025중4052 · 2025.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인2243 · 2025.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배제 등 절차적 하자 여부
  조심 2025전2297 · 2025.12.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구3688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조심 2025인1796 · 2025.1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25인0800 · 2025.12.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2302 ·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3531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
  조심 2025구3543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임대수입 누락액 과세 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조심 2025인3160 · 2025.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1812 · 2025.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2332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의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여부
  조심 2025서3587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2778 · 2025.11.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 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674 · 2025.11.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0871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신고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272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회수금액의 대손 여부
  조심 2025서1046 · 2025.11.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4인3665 ·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구2823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부2455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1717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광4054 ·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576 ·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476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유보처분소득 중 일부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조심 2025부2738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3351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서5665 · 2025.10.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992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3330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557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 부과제처긱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미부여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전2340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소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0108 · 2025.10.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조심 2024중4766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사산세 적용 여부
  조심 2025인2255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