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1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9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쟁점드라코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당부조심 2019부0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6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가공(자전)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쟁점계산서상의 품목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3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라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동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은 □□억원이 아닌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6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이 청구법인의 주유소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받은 경우, 처분청이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이 귀속된 청구법인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외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812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9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0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제보법인이 탈루세액이 포상금지급기준 미만인 것으로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법인세 통합조사 착수 이후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광24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고 동 매매대금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어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27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를 계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10개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4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인26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조심 2018중3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조심 2019서27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이 쟁점가지급금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4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일부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회생절차인가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주식이 감자된 날 소멸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0원으로 볼 것인지조심 2019부009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 받은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의 횡령금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44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의 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로 수령하여 누락시킨 쟁점매출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