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광4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와 그 특수관계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ㆍ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4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지연을 원인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조심 2019부327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27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폐업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호합의 개시로 인하여 본세가 고지유예된 경우, 상호합의 종결전에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장부상 가수금 증가액)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조심 2020서0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조심 2020전0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금액이 대여금회수액인지 여부조심 2019전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대여한 금액의 회수금액 및 사적모임 경비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20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7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0광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4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쟁점지급액)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판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여 실제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4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9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1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4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백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가 사기 그 밖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6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9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잼금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도래 여부조심 2019서2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조심 2019부4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이 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17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탈루세액 5,000만원 미만)의 당부조심 2019서36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