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이 사건 처분 관련 가산세 전부를 취소하거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조심 2020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41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84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입금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장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인01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7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0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3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32조 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전환법인이 적격합병된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 시에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에게 법인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5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ㆍ② 상당액을 가공의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22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 OO원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2013년ㆍ201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 손금부인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1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잔금미지급일인지 아니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조심 2020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1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 이를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98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한 자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조심 2020중2176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2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고 실지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6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면서 가공 자산 및 경비를 계상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당부조심 2019서4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만큼 매출누락으로 경정하면서 그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1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