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조심 2021광29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 법인세 수정신고(익금산입, 유보처분)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부조심 2021부595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4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0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12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0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등의 당초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8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1인29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7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들 및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1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이를 사내이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동액을 사내이사에게 소득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3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을 직접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손금산입 대상이고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4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1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동영농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ㆍ조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48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5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 중 그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2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을 참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78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서8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공인건비 및 가공매입의 계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0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액’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3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은 AAA와 공동대표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수수료(인적용역비)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②금액은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3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5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자료매입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미국현지법인에 파견한 AAA은 미국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37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운송비 및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