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3전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5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1주당 6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6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중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5일후 합병을 위한 재산실사에 따라 결정된 주식가치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352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가액 55,000원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사전동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의 평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및 개인기업을 함께 양수하고 법인발행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및 개인기업을 함께 양수하고 법인발행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경정)국심2001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에 수령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07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평가벙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등(경정)국심2000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