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5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전15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5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5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5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5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광15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중15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12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0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30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30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무형자산을 매입한 거래가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1중02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례가액 산정시 비교대상건물의 1층은 쟁점건물과 그 용도가 다르므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자산가치 산정시 퇴직급여 추계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채권매각차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조심2011서51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양도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양도한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광3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사외유출로 확인된 금액이 가수금 반제인지 여부조심2011부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그 순자산가치 평가시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 2012구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2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쟁점②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