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3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는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4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대하여 상증법 제38조 에 따른 증여이익 중 합병.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소유한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ㅇㅇㅇ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동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중44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가등기담보채권액 포함 여부조심2012서4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조심2013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세 기한후 신고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부담(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증여)당시 채무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조심 2013중46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조심2013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건물의 임대보증금 전부가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서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 2013부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의 상속재산가액조심2013서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그 수납가액을 결정하면서, 동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되 수납액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4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심2013서4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심2013서4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9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후 합의해제하여 재취득한 쟁점건물 1/2지분의 취득가액을 1년 10개월 전 당해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14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공사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2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골프장용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5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에게 고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3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