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여 후 담보목적으로 형식상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형식상 취득원인은 상속이나 실질은 공동상속인간의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4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5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연접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고가양수분에 대하여 전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고가양수분에 대하여 전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비교토지의 경락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반영하면서 재계산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4구34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전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14전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전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전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부동산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분등기된 상가건물에 대하여 각 호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 기준시가, 저당권 등 설정가액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31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비특수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9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일로부터 4개월전 공매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2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4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서4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4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4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시가와 신고된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