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영농상속공제 해당되는 토지의 과소평가 여부② 조사청이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오류 여부)조심 2024중41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영농상속공제 해당되는 토지의 과소평가 여부② 조사청이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오류 여부)조심 2024중479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조심 2024서5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4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등조심 2024서56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9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58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①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②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3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사태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아파트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한 필지인 토지에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4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자기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과잉압류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60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헌법상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어 무효이므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세한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②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쟁점주택의 시가를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중복조사 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시세 급등기에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4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조심 2023인9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5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전·대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교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