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6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에서 본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2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산업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2인17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쟁점이자대납액)가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양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7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인 외국법인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정법인 발행주식을 감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8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59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69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재계산한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도과)조심 2021중38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4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 만기상환액에 대한 조건변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597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거래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1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1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19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중 매출액 유사 동종업종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68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격 적용의 당부조심 2022부02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등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5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의 취득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1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2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지식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지식재산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구5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자회사의 채무상환목적으로 자회사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8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주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조심 2021부5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는 경영권대가가 포함되어 쟁점거래는 부당한 고가거래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 이후에 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을 반영하여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3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1부2787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쟁점현물출자를 하고 쟁점 취득주식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보다 과소하게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11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②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쟁점선급금·대여금·미수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조심 2021서55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특허를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5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4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매도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7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