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기각)국심 2001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16,000원으로 결정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내 회수하지 않아 상여로 처분한 결정의 당부(취소)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내 회수하지 않아 상여로 처분한 결정의 당부(취소)국심 2001전00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구009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