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가공 매출채권 등과 상계한 것을 부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789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처분손실과 주식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2622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58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341 · 2025.11.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57 · 2025.11.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424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4중2066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쟁점상표권을 실제 청구법인의 소유의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04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임원으로부터 고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075 · 2025.10.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00 · 2025.10.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갈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46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08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161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57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5중2299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주주인 연합회가 조합원의 수매선수금 예치시 부여하여 사용된 포인트 관련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구2019 · 2025.10.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판단 시 할증평가 여부조심 2025서2050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가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인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989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635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145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33 · 2025.09.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부인하고,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1 · 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545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572 · 2025.08.25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쟁점권리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612 · 2025.08.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격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04 · 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590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406 · 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현저히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413 · 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58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60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59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058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2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04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등조심 2024서5671 · 2025.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323 · 2025.06.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의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868 · 2025.06.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으로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524 · 2025.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11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무수익자산으로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543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상표권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871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30 · 2025.03.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 시가의 적정 여부조심 2025서0012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2025.03.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72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등조심 2024중2296 · 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54 · 2025.02.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161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신의 영업관계를 모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46 · 2025.02.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