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비상근감사의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02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청구법인이 재매수하도록 한 풋옵션 계약에 따라 매입한 쟁점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2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4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승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원가를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잘못 산출하여 부당하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24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0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고 대표이사가 해임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 등과 횡령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주회사에 그룹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20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외종중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계정이 실질적으로 선급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37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금액을 △△△△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4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상여를 계산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6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조세부과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편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구05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시가를 이후 과세기간에 계속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6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증법상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받음에 따라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oo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임대료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저가양도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1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의 이자율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6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사 및 고문 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고, 취득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에 대한 손비한도 판단을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종업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3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쟁점이자율로 조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0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설비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6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