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청구법인이 소사장법인을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0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2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50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체납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부062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9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9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2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자에 대한 제3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4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3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서14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8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중 ▣▣▣▣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 ◇◇◇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전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형식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액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6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4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2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3차 분납금 미납 무렵(2018.6.30.)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1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6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인2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