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3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7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8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5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17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17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07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산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산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1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출자전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09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국세와 가산금 중 지정ㆍ납부통지 전에 부과된 가산금은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0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국세와 가산금 중 지정ㆍ납부통지 전에 부과된 가산금은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07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50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8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8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ㅇㅇㅇ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2서2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