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쟁점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결정에 따라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 다시 한 2차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국기법상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00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금융재산 가산액 중 미수이자 과소신고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53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6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증여세액 공제액이 과소산정됨에 따라 상속세가 과다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01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8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무신고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처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중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등조심 2023광10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절차적 하자로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8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중4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4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4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따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3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당시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주구장의 당부조심 2024중36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이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4인03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과소신고가산세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80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8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내적조합(동업)이 해산함에 따라 청구인이 잔여재산의 분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배당소득으로서의 귀속시기조심 2024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에 따라 선발행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등조심 2023중74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누락에 상응하는 매출 누락분은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ㆍ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