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4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력이 있다고 보아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6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베트남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중국특수관계법인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6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5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소득) 귀속시기조심 2025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최저생계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 청구인2 명의 임차주택 월세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8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증여세 무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5년)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처분은 사실상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장기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5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간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5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선의의 당사자 여부조심 2024서5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장기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4구5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4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분할 관련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재산(임대부동산)의 지분변동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전58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 알선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등조심 2024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고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6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 등조심 2025구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5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4서44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49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9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호실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광37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4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사내이사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판결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5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