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가 2007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무신고한 것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5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약정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4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및 주주를 제3자로 명의위장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뇌물)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2014부4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4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4광24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 신고누락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조심2014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부19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구분ㆍ기재하여 가산세만을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관리업체가 대리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소득을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이 있은 후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가산세를 결정취소하고 당초 처분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9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16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28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10년 이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5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시기 오류를 바로 잡아 증액경정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감액경정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기납부세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세액만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투자법인에 송금한 ＊＊＊백만원도 추가로 채권원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 신축 판매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구4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쟁점이자 수령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8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62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