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3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입시기의 당부조심2015부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4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조심2015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2003.?.??.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도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전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빙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7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트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감면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4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USB를 근거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을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트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4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ㅇㅇㅇ사업연도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경정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7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강사료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43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출누락분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0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지 관할을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계처리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58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전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양도소득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등조심2013서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인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면서 적용할 증여세액공제를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6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해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5년 또는 2006년경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여 쟁점기타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기신고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추가 결정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3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7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