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하여 상증법 제40조 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에 기여한 대가로 어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채권이 대부분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잔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7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과 ○○○ 사이의 현금의 이동은 통상적인 자금융통에 불과할 뿐이어서, 상환하지 못한 금액 외에 청구인이 사후적으로 직계존속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자금융통의 상환액이라고 보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50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1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과 처남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및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제 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은행 대출금과 관련하여, 매제 등이 상기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상기 은행 대출금을 법인에게 무상 이관한 것에 대하여 매제 등이 청구인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이를 가장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증여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날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을 위하여 출금된 날인지조심 2019서11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4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및 쟁점공탁금채권의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이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어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현금)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4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부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9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4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자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5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가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47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라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유라엘텍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2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이전 계약자가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①금액이 증여가 아닌 전속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4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6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