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자에 변경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조심2014서10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자에 변경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조심2014서10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누나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는 등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하여 동 법인의 주주에게 그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0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실지소유자 여부 등조심2014서06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실지소유자 여부 등조심2014서00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사주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0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006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00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재산인지 여부조심2014서03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으로 평가하여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봉사료 내지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에게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주식 중 ㅇㅇ주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경영권 프리미엄 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5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증여로 인한 지분가액 변동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2014전35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을 그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