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1/2 상당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하고 아버지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잔금을 상계한 것을 잔금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을 납입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의 증여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양도(미등기전매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채무변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44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리 흑자법인인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로 위장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및 쟁점보증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ㆍ2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이고, 피담보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을 형제자매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9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8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5 제4항,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보증금 중 00백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및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및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 중 일부금액을 부친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5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8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87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5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차입금을 부친이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받은 쟁점물건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차 약정에서 제외됨으로써 면제된 채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이 대신 상환한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