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이자 쟁점계좌 출금액인 쟁점금액의 손비 인정 여부조심 2021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결손금을 감액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3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손익 산정시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2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본 특수관계법인(일본 AGC)에 쟁점로열티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3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81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5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5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지원용역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8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단발성 정액 입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7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25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 강판 수입 시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더라도 시가를 밝히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6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을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 출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시공위탁비이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5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법인세법」 제21조 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18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06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임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금융리스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3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등을 대납하고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3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차 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혐의금액을 201x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수입하였으나 회계실수로 장부에서 누락한 쟁점자산의 수입금액을 2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8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조심 2019서22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조심 2019서24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자 성격의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 계산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중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8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조심 2019서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쟁점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4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2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쟁점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4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84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수로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발생한 가공이익으로 인한 법인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