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270 · 2023.04.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271 · 2023.04.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2서1838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받은 가공급여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7816 · 202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쟁점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중3612 ·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조심 2022전5862 · 2023.04.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대출금이자는 조합원분양사업 및 일반분양사업의 공통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부5068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서1481 · 2023.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예정원가의 증가분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부6733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2광7698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3760 · 2023.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인5773 · 2023.0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것이 특정법인이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현물출자 받아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7756 ·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서8154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현지법인이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5208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 사옥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그 철거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서4329 · 2023.01.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2부7130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전3997 · 2023.01.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5972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이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서5390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서4710 · 2022.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2부7579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보수초과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광3713 · 2022.12.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부6271 ·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 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서6907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0093 · 2022.12.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6650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구5276 · 2022.11.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서0987 · 2022.1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구2188 ·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5005 · 2022.10.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2903 · 2022.10.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과다급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1서3841 · 2022.10.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2411 ·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투자주식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손금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4688 ·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쟁점이자대납액)가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2서2377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퇴직금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광5247 · 2022.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부6100 · 2022.10.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2부2332 · 2022.10.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인5791 · 2022.10.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최태인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주 AAA에게 자기주식 매매예약 선급금을 지급한 것인바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인3253 · 2022.10.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중7986 · 2022.10.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5619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비용으로 AAA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2849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1서5790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서2062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구1913 · 2022.08.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서1953 · 2022.08.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서0672 · 2022.08.1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과정에서 지급한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조심 2021서6962 · 2022.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