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AAA을 사실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9786 · 2024.04.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지급한 것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서2854 · 2024.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23.2.28. 시행령 개정전]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되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10231 ·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광7881 · 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서9819 · 202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서5546 · 2024.02.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중10116 · 2024.02.13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기 명의의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5742 · 2024.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8282 · 2024.01.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22중5989 · 2024.01.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22중5851 · 2024.01.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의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7858 · 2024.01.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전7051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RCPS 상환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초과지급액이 이자비용인지, 자본의 환급인지 여부
  조심 2022서7678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3서6988 · 2023.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중9213 · 2023.12.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전7658 · 2023.1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조심 2021서2423 · 2023.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7653 · 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22중2885 · 2023.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서8135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포지움경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
  조심 2021서2340 · 202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0720 · 2023.1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부6880 · 2023.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요트를 청구법인의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3구6881 · 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실질은 이태규의 사업소득으로서 보험유치 수수료 수입금액의 대응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서8906 · 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원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 직언에 대한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2서7841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서8051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서7688 · 2023.11.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구9566 · 2023.1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는 쟁점이사와 그 배우자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더라도 50%는 쟁점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7899 · 2023.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인9324 · 2023.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부외원가이고, aaa등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액(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중3245 · 2023.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구8033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서7205 · 2023.10.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인7225 · 2023.09.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6716 ·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인건비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인6238 · 2023.08.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에 따른 매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0612 · 2023.08.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지급받거나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가감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광7031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라이선스계약 체결 이전에 출시된 제품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전6719 · 2023.07.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쟁점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5376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쟁점금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7079 · 2023.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가「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서8134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2018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6585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대부업법 상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초과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7641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전5570 · 2023.05.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820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한 구 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서0513 · 2023.05.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업무무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광0074 · 2023.04.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