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쟁점②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현지법인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과태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3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전0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을 안분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관련 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5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변제금액이 업무관련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2015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임대게임기 및 부품의 상대계정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2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1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출한 마케팅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5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2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 제조업체의 판매장에 설치된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 제조업체의 판매장에 설치된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장관리비 지출내역서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 중 일부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등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주승인을 조건으로 선박 관련 제품을 선박건조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제품공급승인을 받은 다음 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조심 2014부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인센티브를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 보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1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31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61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5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 등의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4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겸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쟁점특별상여금을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4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가증권평가손실의 손금 산입시기조심 2014부4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3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51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