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삭제한 것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1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누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조심 2017중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임원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급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1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용역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42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관세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3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조심 2017부04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비를 공동광고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지조심 2016중26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비가 손금으로 중복계상되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중32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4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공제사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손금산입 대상)인지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공제사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손금산입 대상)인지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설명하면서 지출한 식사ㆍ다과ㆍ음료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마케팅비용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의 개별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4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9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5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처로부터 거래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급한 거래대금의 일부를 대표이사 등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전109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쟁점급여는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로 사용되었으므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을 선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선급금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16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조심 2017전0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전직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전12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영업직원들에 대한 영업실적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10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 및 쟁점매입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17중0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가 정당한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없이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15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외인건비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쿠폰금액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8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5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증수수료 수입금액 중 소속직원이 인출한 50%를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를 자회사 등에 대한 용역제공 거래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