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954 · 2018.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판매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자와 선구매 합의서를 작성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쟁점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검수를 완료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8서2307 · 2018.11.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를 발주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614 · 2018.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87 · 2018.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2669 ·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작품의 평가 정당성 등조심 2017서4132 ·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37 ·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합병소멸법인인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위한 자문용역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942 · 2018.10.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썰매장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35 · 2018.09.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쟁점이자율로 조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858 · 2018.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122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882 · 2018.08.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 관련금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82 · 2018.06.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74 · 2018.06.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074 · 2018.06.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58 · 2018.06.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기를 2015.12.30로 보아 2016년 제1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868 · 2018.06.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75 · 2018.06.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222 · 2018.05.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51 · 2018.05.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비철, 폐동 등의 가공매입을 전제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6중3473 · 2018.05.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15 · 2018.05.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공사계약서상 ‘선금’인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그 공급시기를 지급약정일로 보아 청구인들이 공급시기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584 · 2018.05.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39 · 2018.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가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271 · 2018.04.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1089 · 2018.04.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049 · 2018.04.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11 · 2018.04.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62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쟁점주식?쟁점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 ○○○이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조심 2017서4567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95 · 2018.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83 · 2018.03.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66 · 2018.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운송용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58 · 2018.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4346 · 2018.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서5005 · 2018.0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95 · 2017.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4693 · 2017.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799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전3065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339 · 2017.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307 · 2017.12.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796 · 2017.12.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음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298 · 2017.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리운영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임대한 쟁점시설 건축비용 매입세액 중 수탁업체들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비율 상당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 2017광3536 · 2017.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75 · 2017.12.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166 · 2017.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99 · 2017.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3927 · 2017.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447 · 2017.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