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18광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 및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는 사실상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및 증여세(저가양수)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실제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2009년?2013년 귀속분)를 후발적 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로 보아 쟁점토지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귀속연도(2010년～2012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도록 한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1985.1.1.)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쟁점창고부지 및 쟁점진입로)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나대지가 아니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1985.1.1.)이 아닌 등기접수일(1994.7.29., 1994.10.18. 및 2007.4.16.)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된 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체이자 산정기준일을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양도시기를 그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억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조심 2018중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0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4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초과하는 양도대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 여부의 판단시점조심 2018전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