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6.12.12.자 유상증자분 주식은 17.8월 양도되어 쟁점법인의 상장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8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위 전원주택단지 신축ㆍ분양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종중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판결 확정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등조심 2025인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고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6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25인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5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의 적용 여부 등조심 2024서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따른 수용재결의 취소 이후에도 양도가액 및 등기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 토지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인정 여부조심 2024광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중4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이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4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7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시기를 **.**.**.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6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조심 2024구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서00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 여부 판단조심 2024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 여부 판단조심 2023부9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중72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인9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특령§66④1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전9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남매 간 저가양수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9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3부71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지급일 기준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3부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3전9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80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서98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