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3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중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5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도(農道)가 아닌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전01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전013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구축물과 도로를 제외한 면적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에 농지로 확인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4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43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막 등의 바닥면적에「지방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3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2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증가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