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926 · 2017.06.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9 · 2017.06.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2016.2.17.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7광1186 · 2017.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42 · 2017.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84 · 2017.05.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15 · 2017.05.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14 · 2017.05.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016 · 2017.05.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을 선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선급금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16서3755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278 · 2017.05.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943 · 2017.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870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93 · 201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013 · 201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079 · 201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053 · 2017.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645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명의위장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149 · 2017.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061 · 2017.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41 · 2017.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으로부터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출고 50%를 감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272 · 2017.03.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90 · 2017.0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400 · 2017.02.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 지정조건 위배로 보아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전0045 · 2017.02.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198 · 2017.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부4317 · 2017.02.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713 · 2017.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183 · 2017.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당초 계약금액의 공급시기 당부조심 2016부3659 · 2016.12.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585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40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78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275 · 2016.12.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조심 2016부2429 · 2016.12.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70 · 2016.11.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39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 명의로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005 · 201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시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75 · 2016.11.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95 · 2016.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88 · 2016.11.0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3755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건물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23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신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6서3163 · 2016.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잔금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185 · 2016.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서5414 · 2016.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차 신탁변경계약에 따라 ********를 신탁Ⅰ재산의 우선수익자로 하고 처분요청권, 임대운영권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물변제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05 · 2016.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160 · 2016.10.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전1026 · 2016.09.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650 · 2016.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6부1218 · 2016.09.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