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쟁점용역이 무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200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 및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720 · 2022.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대가를 포함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058 · 2022.07.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가 계약해지 시점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인지 여부조심 2021서6073 · 2022.06.1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669 · 2022.06.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법령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0226 · 2022.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865 · 2022.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서4880 · 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어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할 것이 아니라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570 · 2021.1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681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595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②의 공급시기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611 · 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3283 · 2021.09.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05 · 2021.08.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지 명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조심 2021광0930 · 2021.08.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16 · 2021.08.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1551 · 2021.08.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등조심 2021서2696 · 2021.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1611 · 2021.05.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태양광 발전소 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1526 · 2021.05.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084 ·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의 이행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839 ·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하도급자로서 공사대금을 신고누락 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인7778 · 2021.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2822 · 2021.03.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863 · 2021.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020 · 2021.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71 · 2021.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공사 및 쟁점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20부2140 · 2021.02.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 상 쟁점증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그 관리운영권 등을 취득한다는 거래 조건이 사실상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법건축물인 일부분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144 · 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 중 AAA에서 광고매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795 · 2021.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4105 · 2020.12.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128 · 2020.12.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쟁점매출처에 발급하고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510 · 2020.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240 · 2020.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 이를 시행하는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용역계약에 따라 그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19 · 2020.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201 ·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423 ·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169 ·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4010 ·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글로벌 유류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1487 · 2020.09.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병원이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공급한 것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5080 ·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54 ·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9인2207 · 2020.08.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수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768 · 2020.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9인2054 · 2020.08.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을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비 지급시기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판단하고 이를「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17 · 2020.07.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707 · 2020.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702 · 2020.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218 · 2020.07.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88 · 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