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7건
전체 검증 결정 · 1,847건
- (1)청구법인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하여 전환시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전0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판매 및 판매법인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출액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사업체가 실제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 혼재업자가 복합운송주선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주주이자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9년 제2기에 발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에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5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1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시가로 보는 장부가액 산정시 적용할 내용연수 등조심2012중2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액이 유류판매대금이 아니라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4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구내식당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여부 등조심2014광4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알선수당의 ○○%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이 조사로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수정한 쟁점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 당초 분양권 소유자에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후소유자에게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처분 및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