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중17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고시원이 아닌 사실상 원룸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소유지분이 6분의 1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수법인으로부터 노조가 지급받은 금액(종업원 특별격려금)을 청구인들(경영진, 주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조심2012광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서13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이자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2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계상여부조심2012서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조심 2011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2부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실질대표 여부조심2012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및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조심2010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분할전법인이 5년이상 영위하던 건설업종을 물적분할한 후, 골프장운영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 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4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1구3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단독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1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상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 여부조심2011서5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치권 포기대가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0중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1서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의 거주자인지, OOO의 거주자인지 여부조심2012중02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조심2012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독립적 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의 의제배당 여부조심2011서5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전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