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 명의로 잘못 등기된 것을 추후 청구인들 명의로 경정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 명의로 잘못 등기된 것을 추후 청구인들 명의로 경정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중 200만주는 3개월 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를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배당처분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대금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 등조심2012부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배우자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02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8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5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여부조심2013서4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쟁점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중49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0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채권의 일부가 회수불능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의 ‘월별매출현황’에 기재된 ‘단체’란의 숫자가 지하 유흥업소에 객실을 대실한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4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구분기재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7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7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며느리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