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기 신고한 결산서 상의 분양원가를 부인하고 표준건축비에 의하여 산정한 분양원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이 상속 이후 상속인들 앞으로 장기간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4부2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이 상속 이후 상속인들 앞으로 장기간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계좌의 실사용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3분의 1의 실지소유자는 ＊＊＊이므로 ＊＊＊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9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누락액을 공동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5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햡병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지급한 면책적 채무인수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27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3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4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413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를 미등기 양도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4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57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백만원을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착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8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0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지사업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개발허가권(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9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조심 2015부5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전 사업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19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인지 여부조심2015부5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5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와 독점적 웨딩사진촬영 계약을 맺고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율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ㅇㅇ주판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업체와의 쟁점주식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