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25중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서의 기재내용만으로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121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 2025부17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 전 쟁점주택 양도거래를 형식적 거래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수증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인 청구인(명의신탁자)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5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건물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과소 신고 여부조심 2025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부2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모법인에 쟁점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전107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디자인권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1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2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④ (쟁점주식2의 증여 관련)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 부과제처긱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미부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46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지 여부조심 2025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이 아닌 최대주주에 대한 과다 급여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조심 2025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부3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구2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중0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가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인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9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조심 2025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1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금을 분산하기 위해 청구관련업체들을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전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1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무허가 불법 증축 면적을 반영하면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증여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위 양도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지급금 상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7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전제하에 그 주식을 자녀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