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3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아 차등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중01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VIH)이 아닌 네덜란드법인(VGN)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12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증여세 조세채권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2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3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9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대한 실질 지분율이 동등이권계약 체결 및 지분 매각 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제1차 및 제2차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1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9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매출액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류매입량에 조사관서가 세트.단품간 매출비율과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들 등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중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6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측면에서 쟁점유상증자를 지급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32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방법조심 2018전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한 차량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차액(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임대료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9중04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경안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2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2차 현물출자를 통한 일련의 주식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국내법인 주식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가 수익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의 자본을 □□% 이상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