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처분청의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이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21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실제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세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9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6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주택분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자신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와의 거래에서 실제 거래상대방을 ◎◎◎ 또는 ◇◇◇◇(20▲▲년 ▼월 이후)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송달 시기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15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거래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아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입.매출에 합산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4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4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쟁점양도차익의 귀속은 청구종중의 20xx사업연도 손익에 귀속되므로 개인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6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아 차등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7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회생절차인가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주식이 감자된 날 소멸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1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0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355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알라딘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4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3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하고, 쟁점업체로부터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18서48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