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78 · 2026.01.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 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124 · 2026.01.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2566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995 · 2026.0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184 · 2026.0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이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구3453 · 2026.01.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서0017 · 2026.0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양도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729 · 2026.01.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양도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726 · 2026.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466 · 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건물이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363 · 2025.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차명계좌 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34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쟁점공사를 수주하고 쟁점법인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0236 · 2025.12.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 구매 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24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 과세 여부조심 2025중3707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189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특례(고가주택)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97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쟁점아파트의 양도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이 건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구3607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176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미등기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조심 2025중4088 · 2025.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조심 2025구3196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90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3518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3938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04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487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이 취하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602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9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4서3900 · 2025.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경비 여부조심 2025중3505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 과세 여부조심 2025전3712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이 소재하였다가 철거된 쟁점연접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65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경비 여부조심 2025서4194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39 · 2025.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 취득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089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사업자 여부조심 2025중3493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44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인4208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부외부채 및 회수불가능 채권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984 · 2025.1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 주식의 일부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09 · 2025.12.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2025.12.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310 · 2025.12.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뒤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01 · 2025.12.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077 · 2025.12.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92 · 2025.12.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0 · 2025.12.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688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175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00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상가의 임차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31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