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의 토지를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2분의1 지분씩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중 1/2인 쟁점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20%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인780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이홍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미달인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76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의 토지를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2분의1 지분씩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4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더라도 시가를 밝히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6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세종직업전문학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겸용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671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8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사업연도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식 처분손실을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4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금융리스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경정.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3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 현재 5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2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4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년(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상계한 연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년(쟁점주식의 양수인이 청구인들의 다른 영위 법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한 연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자녀들 및 강성구등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8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새만금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90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회사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쟁점감자대금과 상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4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