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공사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8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조심 2021인2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실질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21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쟁점경비에 대응하는 관련 매출액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AA여행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가공경비 상여처분과 관련한 이 건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1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관련 권리에 대하여 이를 실제 청구법인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쟁점특허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6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판매금액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고, 딜러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지분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이고 청구인이 실지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인수한 삼우건축의 주주로 등재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차명주식의 관리대가’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1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아 차등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0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1인0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7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9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0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대가를 실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은 청구인 등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쟁점주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8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를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외부동산인 쟁점주택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하도급자로서 공사대금을 신고누락 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인7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 중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전세보증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088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지 여부조심 2020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명의신탁된 토지를 경락으로 재취득시 지급한 경락대금과 재취득관련 취득세, 최초 취득시의 취득·등록세의 합계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점은 실질적인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상여 처분은 지점의 지배인이자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