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당초 신고인 명의로 수출신고·수리되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상 수출화주가 정정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그 실제 수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 2021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2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21인6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조심 2021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발생하였으나 손금산입하지 못한 부외원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3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3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동영농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ㆍ조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48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조심 2021중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원천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4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채무 및 쟁점보증채무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 등조심 2021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469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53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20광7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46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매매업자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매매업자 AAA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6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인거래에 따른 AAA의 해외매출액을 BB의 매출액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1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쟁점법인의 무신고소득을 추계(익금산입)한 다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을 참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25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건물신축자금에 해당하고, 그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안분하더라도 그 기준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아닌 임대하는 건물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 쟁점합의 등 후발적사유에 따라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대가를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과소신고된 AAA동 토지대가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법인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외상매출금의 사외유출시기를 0000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건물 일괄양도시 철거예정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5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디자인권을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고 관련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7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9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3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4.5.12.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자본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4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23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액’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