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므로 이의 경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갑이 쟁점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청구인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52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에서 규정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다세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 갑이 쟁점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청구인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광4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49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지번의 토지를 동일 매수자에게 연도를 달리하여 지분 매매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지번의 쟁점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각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말재고가 청구법인의 실제기말재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9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금전대여금액의 반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배정받았으므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6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전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5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53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에 발생한 매출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4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AAA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그 발행금액 상당액을 해당 기간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가공의 경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2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그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6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질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2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은 대표자 개인적으로 창출하여 출원ㆍ등록한 권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49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54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6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609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2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중국 AA에서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전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13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2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5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