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형사판결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인6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6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4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58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를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2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2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2개의 토지로 분할한 후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서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결제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7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1차 처분 직권취소로 인하여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2차 처분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62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5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8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6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이 운영하지 않은 성인용 게임장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인57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8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1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2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자의 개인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외에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익 계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7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매출에 따른 발행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전63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일 이전 6개월 이전에 비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2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①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②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조심 2022서66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최태인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주 AAA에게 자기주식 매매예약 선급금을 지급한 것인바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32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2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23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자신의 부친 또는 배우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중 관련인의 출국에 따라 당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중지기간 만료에 따라 세무조사 재개통지한 후 정상적 세무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중지 통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3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60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