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9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인지 여부조심 2023서8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간병ㆍ집사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증여로 볼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2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각 압류등기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 중 ㅇ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9867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를 주식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로 입금된 인테리어 공사수입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4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에 대해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2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일부는 ㅁㅁㅁ의 매출누락액 등이 아니라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 받은 금액이므로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8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3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79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 3사 연구소를 사실상 사업양수하여 통합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증가분 방식) 시 전기분 연구개발비 발생액에 AAA 3사의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28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분필한 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한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만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체납액 납부, 배당관련 신고 및 명의환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1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자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들의 지분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1억원만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실행위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임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201ㅇ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을 급여지급액으로 보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취득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관리팀장 등 개인들이 쟁점디자인권을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경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이 아닌, 예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3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9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56개 자회사들에게 각 1세대씩 양도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봉직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8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최초 취득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76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7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중7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인65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업종인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면배제 업종인 “커피전문점으로 볼 것인지조심 2023전7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8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1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유상증자로 발행되거나 다른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6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인9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를 양도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